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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컨설턴트
사업자등록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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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안 하면 가산세 … 불이익 '눈덩이'
인테리어 공사 시작 20일 내 신청해야

최근 음식점을 연 김창업씨는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

로 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

기 위해서다. 장사를 시작해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한 달이 지나서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세무서에 갔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담당 직원으

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됐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

다. 일부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

을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

익을 받는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준비 단계(사업 개시

일 전)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뒤 등록을 하려다가 자

칫해서 기간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

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는다.

첫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예정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확정 신고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

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세범칙행위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 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

산해 20일 이내의 매입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비품 등을 구

입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문의상담 김용우팀장 010-8781-5708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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