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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컨설턴트
음식점에서 꼭 알아야할 배경음악 관련 상식
2040
 

 

감성코드 문화마케팅의 선두주자였던 대표적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최근 소송에 휘말렸다.

<스타벅스>는 그 동안 자사의 색깔을 나타내는 음악을 엄선해 CD를 제작하는 등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앞장서 배경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5월 15일 저작권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하기에 이른 것. 지난해 7월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스타벅스>와 비슷한 매장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은 어떤 내용일까?

◇ 저작권법 개정 내용과 단속관련 내용

저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연권, 방송권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다.

음악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범위도 달라진다.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나 MP3 등 음악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 경우, 공연권 외에도 전송권, 복제권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영업장에서 직접 판매용 음반(TAPE, CD)을 이용하여 공연하였을 경우에도 저작자의 음악을 무료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을 침해한 업장(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저작권위반(무단복제 및 전송)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➊ CD를 구매해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➋ CD를 직접 제작해서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➌ MP3 파일을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➍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BGM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➎ 불법적인 배경음악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➏ 불법 배경음악 제공기기를 구입 혹은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t!p 한국음악저작권협회란?

음악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의 관리, 사용승인 등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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