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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컨설턴트
건물앞 테라스, 간이 창고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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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권을 다니다보면 매장앞공간에 야장을 펴기만 한것이 아니라 판넬로 매장을 늘린 경우나, 간이 창고를 만들어 쓰는 경우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위법건축물로 보시면 되지만, 가장 정확한건 역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위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과 근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불법건축물은 아래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천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에 간이로 매장을 만들어 쓰는 경우라 보시면 되지만, 위법건축물은 건축물 대장등 서류가 존재하는 매장을 확장, 증축등을 하여 매장공간외에 공간을 점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장앞 공간 확장 활용의 예)




최악의 경우 벌금외 불법건축물은 매장자체가 아예 철거가 될 수 있지만, 위법건축물의 경우 해당 점유공간만 원상복구 하면 되기 때문에 영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장주들이 간이창고등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업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그만큼 효율적으로 매장을 꾸며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창고유무나 테라스 야장공간 유무는 영업 방식이나 영업 매출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야장 활용의 예)



하지만 불법건축물과 다르게 위법건축물일 경우 업종그대로 양도양수할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인수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인수하신 분이 해당 공간을 잘 활용함에 따라 권리금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 불법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고 있는지라던가 (낼 경우 매장주가 내는지 건물주가 내주는지 확인 필요) 서류상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타 업종으로 양도양수 할 경우 구청등에서 확인을 거쳐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그대로 인수할 경우는 특별히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인수하여 영업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공간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거나 필요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잉여공간 있으면 정말 활용하기에 따라 매출상승 및 영업 방식 그리고 권리금까지 여러부분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위법인만큼 꼼꼼히 챙겨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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